•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572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686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162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119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162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519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362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100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751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