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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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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044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칠수

2017.06.021,044
1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1

권지용

2017.05.311,030
169헌법소송

완료

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할까요?1

장문복

2017.05.311,074
168아동학대

완료

이런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1

윤지성

2017.05.311,092
167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김순덕

2017.05.31792
16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1

정승연

2017.05.311,801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1,233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989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