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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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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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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245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427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1,121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95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459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1,146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3,167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499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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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