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2,173

 

대한중앙

| 2022-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911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1,099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361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974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212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856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410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1,017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1,075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