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968

 

대한중앙

| 2022-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66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600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015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798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21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716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