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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개인회생 부칙개정 헌법소원 제기~ 캄캄 무소식....

 

 개인회생 부칙개정(2020헌마676) 불평등에 대한 헌법소원중 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2020년5월 접수하고  2년이 넘도록  캄캄 

 무소식 ~~~

 

 소장 접수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결되겠지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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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대길

등록일2022-07-20

조회수968

 

대한중앙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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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소송을 제외하면 3~4년씩 걸릴 수도 있고, 단 수개월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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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1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0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1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79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