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536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2,468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2,382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2,28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2,712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2,509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2,472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2,159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2,204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