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61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	5
1760	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	734
1759	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	696
1758	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	769
1757	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	4
1756	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	1,067
1755	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	2
1754	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	7
1753	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	4
1752	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