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1,081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82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	6
1781	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	6
1780	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	8
1779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	7
1778	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	10
1777	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	11
1776	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	1,159
1775	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	5
1774	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	1,118
1773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	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