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21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	3
1720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	3
1719	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	3
1718	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	4
1717	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	2
1716	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	2
1715	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	2
1714	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	2
1713	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	7
1712	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	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