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판

한 6달전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거로 사기쳐서 공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보안회사 단기취업을 나가는데 경비업법상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경비업법상 실격자에 속하나요

성폭행이나 전과기록 있냐고 물어봐서 기소유예는 기록이 없는지 알고, 없다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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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수남

등록일2017-07-21

조회수972

관리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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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일정기간 기록되고,
형실효법에 의하여 성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5년간 보존됩니다.

보안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공적인 회보서 자료에 기록되어 발급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01	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	619
500	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	725
499	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	531
498	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	5
497	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	7
496	소년보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	5
495	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	806
494	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	694
493	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	808
492	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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