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90만원을 받았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하게되면 90만원 보다 더많은 벌금을 처벌 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1

조회수1,555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90만원의 처벌을 받으신 것이고 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6기타

완료

학폭위 처분1

신신신

2018.01.19985
645기타

완료

구청으로부터 운영정지처분1

하하하

2018.01.19581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779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820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076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601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