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088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8아동학대

완료

이런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1

윤지성

2017.05.311,062
167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김순덕

2017.05.31766
16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1

정승연

2017.05.311,765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1,189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952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803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1,808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26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