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6

완료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10프로를 완납하지않고 일부만 준 상태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선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해서요

그런데 일부만 준 상태에서는 그 일부만 주고서도 해지가 되나요?

돈을 계약금에 맞춰서 더주고 해지해야하나요?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아바

등록일2018-04-26

조회수1,794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해약금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하셔야하는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불 금액만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도 법리상으로는 가능

판례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기반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027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59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80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21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185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80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38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474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3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