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이 사적으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공무원 신분인걸 노리고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5-11

조회수1,062

 

관리자

| 2018-05-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형사처벌외에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되기도 합니다.


군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임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에 임용될 수 없고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직임용이 금지됩니다.

교사. 군인의 경우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경우에도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중요합니다.

공무원 신분확인 시스템이 전상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사단계부터 해당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과 상관없이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찰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824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750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340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488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14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90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44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25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8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