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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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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방땡땡

등록일2018-06-07

조회수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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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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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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