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543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338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707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701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64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638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832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50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
654기타

대기

 질문있습니다.

김○○

2018.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