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2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1,533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681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705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965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496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950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345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061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772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