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은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외의 기타 기본권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2-01

조회수1,402

 

관리자

| 2017-0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 및 기타 여러 직업군의 직업의 자유 밎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전안법 시행은 법리적인 근거와 함게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익형량원칙, 대상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헌법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1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447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786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818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72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651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1,927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052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