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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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940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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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76	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	525
1775	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	5
1774	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	446
1773	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	12
1772	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	4
1771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	7
1770	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	765
1769	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	4
1768	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	2
1767	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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