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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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113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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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71	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장	2024.07.13	514
1870	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	5
1869	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	10
1868	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	3
1867	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	8
1866	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	2
1865	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	768
1864	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	3
1863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	3
1862	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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