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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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113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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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81	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	550
1880	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	6
1879	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	8
1878	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	9
1877	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	4
1876	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	3
1875	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	4
1874	계약 · 민사	완료	항소 관련 문의1	추○○	2024.07.22	11
1873	소년보호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40○○	2024.07.13	4
1872	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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