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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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1,113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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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61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	7
1860	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	8
1859	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	8
1858	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	865
1857	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	800
1856	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	8
1855	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	4
1854	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	7
1853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	5
1852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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