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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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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901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271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156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832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237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1,091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