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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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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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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349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879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1,107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769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
496소년보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5
49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1,034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