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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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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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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220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820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617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160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345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944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918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838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