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자가 모두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성범죄 관련해서, 선고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도 몇년 동안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범죄 경중에 따라서 공개 기간이 달라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칠수

등록일2017-06-02

조회수1,80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441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455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63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64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639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690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357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859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