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83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35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46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41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177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655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569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065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700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