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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가 얼마나 밀집해야 성립합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골중밀집장소가 도대체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너무 불명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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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밀집

등록일2017-06-27

조회수769

 

관리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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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공중이 밀집되는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말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하는 버스, 기차, 지하철, 공연장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몰린 장소를 말하며
이러한 곳에서의 추행범죄는 성립하기는 쉽지만, 그에 비해 처벌수위는 매우 높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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