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여쭈어볼게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옆에 막대기가 있어서 방어 차원에서 처음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공격해서 제가 2대정도 막대기로 때렸어요. 근데 경찰측에선 과잉방위로 보고 약간 특수상해죄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벌금형이 없어서 심난하고 침해를 받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기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수상해죄 벌금형 조항을 만들게 될때 그전에 과잉방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후 벌금형 제도가 생기면 저가 다시 재판해서 벌금형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헌법소원을 소송을 걸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도 벌금형조항도 생기면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달라고 재판을 다시 걸수있나요? 소송을 통해서 구재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성문

등록일2018-01-29

조회수59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191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647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74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72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082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257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785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