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91	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	4
1390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	3
1389	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	3
1388	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	4
1387	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	3
1386	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	3
1385	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	4
1384	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	3
1383	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1	이○○	2021.01.11	3
1382	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1.11	3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