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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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8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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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41	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	3
1340	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	4
1339	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	3
1338	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	6
1337	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	6
1336	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	4
1335	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	3
1334	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	4
1333	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	2
1332	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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