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8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11	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	3
1310	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	6
1309	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	8
1308	기타	완료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궁금점1	노	2020.08.24	6
1307	기타	완료	정보통신망1	김○○	2020.08.21	7
1306	계약 · 민사	완료	차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박○○	2020.08.14	4
1305	계약 · 민사	완료	이거 소송할 수 있나요?1	Yun	2020.08.08	8
1304	헌법소송	완료	[추가]수사경력회보서 실효 관련1	박○○	2020.07.29	6
1303	헌법소송	완료	수사경력회보서 기록 삭제1	박○○	2020.07.29	5
1302	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매도후 누수 하자보수건1	김○○	2020.07.16	8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