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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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8

관리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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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61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1	이○○	2021.01.06	1
1360	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이○○	2021.01.06	4
1359	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1.06	2
1358	계약 · 민사	완료	계약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최○○	2021.01.06	3
1357	기타	완료	아동학대상담 1	이○○	2021.01.06	4
1356	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 연락드렸습니다..1	김○○	2021.01.06	10
1355	기타	완료	손해배상1	우○○	2021.01.05	2
1354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1	김○○	2021.01.05	4
1353	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질문있습니다.1	권○○	2021.01.05	3
1352	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1	김○○	2021.01.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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