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8

관리자

| 2017-06-20

0 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31	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	7
1330	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	5
1329	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	7
1328	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	12
1327	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	13
1326	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	4
1325	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	9
1324	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	5
1323	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	7
1322	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	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형사전문센터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